거의 모든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왜? 그리고 무슨 영향이 있는지 아시나요? 포괄임금제의 정의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알아보기

1.포괄임금제란

1)정의

– 기본임금을 결정 후에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

–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닌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고정하여 제수당으로 포함

2)기본 조건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동의 필수

–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근로기준법 기준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함

2.포괄임금제와 기본급의 관계

– 기본급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주요요소

–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의 계산 근거

– 포괄임금제를 통하여 수당 포함 계산 기본급이 줄어 상기 수당 또한 낮아지는 효과

–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퇴직금과는 무관함

3.포괄임금제 장점과 단점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회사,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를 시행함으로 발생하는 회사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점

– 제수당 비용의 예상 가능 및 인건비 절감

–  기본급 낮아져 가산 수당 및 연차수당등 비용의 절감

– 일률적인 근로시간 가산으로 직원 평가 정교성 고려 안함

2)단점

– 포괄임금제 오남용 시 노무감독 리스크

– 포괄임금제는 철저한 근로시간 감독이 요구되어 근퇴 기록 관리 및 규정제정의 어려움

4.포괄임금제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

– 즉시적인 피해 처리, 권리 구제 신고 희망 시 신고사건 신청,근로감독 청원 이용

– 구글 포괄임금제 신고 검색 시 고용노동부 민원 익명신고 URL 바로가기 검색 가능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참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5.결론

2023년 포괄임금 오남용은 주요 노무 감독 대상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또한 IT 업종 중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은 ①공짜 야근 ②장시간 근로 ③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④연차휴가사용 실태 중심으로 즉시 감독 착수 되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포괄 임금제의 시행은 회사의 비용면에서 당장의 절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는 손실 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근로자는 더이상 개인의 행복추구와 라이프 스타일과 무관하게 근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1순위였던 예전과는 사회가 변하였고 개인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변했을까요? 업무량이 많다면 인원이 아닌 효율적인 시스템과 체계로 업무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객관적인 업무 평가의 기본인 업무시간 조차도 포괄임금제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은 각각의 개인으로 평가해야 하고 융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업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포지션과 인원 투입이 더 필요한 업무 등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 한 것입니다. 또한 향후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도 회사에게 근로시간의 감독과 기타 법제화로 책임이 더욱 물어질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고 모든 회사는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런지 이제 회사가 깊이 고민할 때 입니다.